[기고] 김선우 연구원, "‘사회에 대한 복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전쟁없는세상> 기고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우 연구원의 칼럼 "‘사회에 대한 복무’로 나아가기 위해서 – ‘대체복무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후기"가 2026년 2월 23일 <전쟁없는세상> 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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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제도화는 어느 정도 누락과 왜곡을 동반하기 마련이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이때 무엇은 협의 가능하고 무엇은 관철되어야 하는지 전략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병역과 대체복무의 논의 지형이 불평등하게 짜여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하기까지의 여러 고민들이 녹아 있었다. 토론회에서 양여옥 활동가가 말한 것처럼 이 개선안은 ‘완벽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개선안에 남는 몇 가지 의문과 아쉬움을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의 논의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더 알아보기: https://withoutwar.org/?p=2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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