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청년지역활동수당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2018
시흥시 청년정책팀 연구보고서
연구진: 김선기(책임), 양대은, 옥미애, 임동현, 채웅준
이 연구는 시흥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그리고 시흥시 청년정책의 철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청년에 대한 수당지급정책의 시흥형 대안으로 청년지역활동수당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정책안을 설계 및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시흥형 수당지급정책으로 청년지역활동수당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롭게 등장하는 복잡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역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다양한 문제 영역을 연구·조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데 이해관심을 가지는 주체들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지역사회 문제에는 청년 문제는 물론이고,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예상되는 노인, 아동, 그 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의 문제, 사회통합과 포용사회의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된다.
둘째, 사회서비스 영역은 청년층 고용이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산업 영역으로 앞으로도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 영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사회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취약한 대우는 이 영역의 양적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돌봄 노동 제공자에 대한 돌봄이 제공되지 않는 사회서비스 영역의 보편적인 문제는, 사회서비스의 질적인 측면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서비스의 수혜자들에게 다시 한 번 악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는다.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사회서비스 영역 근로자로 진입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는데, 청년층이 사회서비스 영역에 취업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조건을 생각한다면,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청년층의 삶이 다시 한번 더 취약해지게 될 우려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청년활동가’ 호명을 바탕으로 많은 청년들은 이미 지역을 위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지역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어야 할 것을 주는 일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그렇지 않는다면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논의할 수 있다. 후기 근대를 살아가고 있는 개인들에게 노동(labor), 일(work), 운동(movement), 활동(activity)과 같은 개념들의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청년활동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구분은 종종 실제로 노동에 가까운 관계를 ‘활동’으로 명명함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기는 구도로 악용되기도 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청년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하고 있는 가치 창출 활동들의 사회적 의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수당을 지급하는 ‘청년지역활동수당’이 시흥형의 청년지원 정책으로 가장 정당한 대안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의 확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 마련, 새로운 창직형 일자리를 통한 청년 고용문제의 부분적 해소, 지방정부와 청년활동가 사이의 교환 관계의 합리화 등의 목표에 청년지역활동수당이 부합할 것으로 보고, 이 정책안의 타당성을 논증하고 덧붙여 구체적인 정책안과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자료 링크: http://bit.ly/2EV9OG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