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신승호 연구원, 논문 <성폭력 판단의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 남성 간 성폭력 판결문 분석> 게재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신승호 연구원의 논문 <성폭력 판단의 남성중심성과 이성애규범성: 남성 간 성폭력 판결문 분석>이 한국인권학회의 『인권연구』 9권 1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국문초록

이 연구는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젠더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남성 간 성폭력에 나타난 법원의 성폭력 이해를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폭력과 유사하게 ‘음란성’이 피해 판단의 준거가 되는 경향은 유사했다. 둘째, 남성의 성폭력 피해에 있어서는 여성의 피해와 비교해 위력의 인정과 무고 의심의 부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법원의 성폭력 판단은 이성 간의 성적 결합만이 자연스럽다는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동성애자일 때는 성폭력을 과잉 성욕의 문제로 환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남성 간 성폭력 피해의 해석과 인정에 나타난 법원의 이러한 관점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성폭력 피해와 비교할 때, 이성애 및 남성중심적인 현행 젠더 관계의 모순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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