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년정책 평가 및 발전전망 모색을 위한 공동연구>, 2018
서울시청년허브 기획연구보고서
연구진: 김민수(책임), 김병권, 김선기, 신윤정, 임경지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확산된 청년정책은 수많은 논점을 두고 다음 단계의 발전 경로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청년정책이 퇴행적이거나 억압적인 시스템을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당사자의 대중적 요구에 부합하고, 사회의 보편적 정의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부터 보다 다차원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성의 문법으로는 포착도 포섭도 할 수 없는 달라진 문제의 양상과 미래 변화 추세를 반영해, 정해진 결론과 정책을 제공하기보다 청년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공간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마주한 질문이 공론의 장에 가득 차고, 생각지 못했던 과감한 시도가 도시 서울의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 때 청년정책을 다른 차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의 청년정책 기조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로 상징되는 일자리정책으로 수렴함으로써 그간 각각의 지방정부가 추진해 왔던 종합적 청년정책의 확대와 혁신이 주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청년정책 패러다임을 열었던 서울시 청년정책이 민선 7기를 맞아, 또 다른 미지의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평균화된 청년정 책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오늘날 청년문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과 담론 지형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정책의 발전 전망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링크: https://drive.google.com/file/d/1rp3VrI1TRdLi0awaS2sbnEte29RJvQuV/view?usp=drive_link